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20만원(또는 8만원)만 부담하면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해당 대상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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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장치 지원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추진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 차량 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작동 방식
- 시속 15㎞ 이하 주행 중
- 가속페달 80% 이상 급가속 시
- 4500rpm 도달 시
→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무력화해 급발진·돌진 사고를 예방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이번 1차 접수 대상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입니다.
✔ 차량 및 인원 규모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600대
- 총 3,260대 지원
즉, 택시·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치 부착 비용은 1대당 약 40만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 |
|---|---|---|
| 법인사업자 | 20만원 | 20만원 |
| 개인사업자 | 32만원 | 8만원 |
👉 개인택시·개인 화물 운전자는 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일정
✔ 1차 접수 기간
2월 24일 ~ 3월 9일
- 법인택시: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통해 우선 접수
- 개인택시·화물차: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선착순·예산 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협약 및 시연 행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운수단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장치 시연 행사와 탑승 체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필요한 정책인가?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중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가속·브레이크 혼동)에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번 장치 보급 이후 안전성 분석과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 보호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자가용도 신청 가능하나요?
A. 현재는 운수업 종사 차량만 대상입니다.
Q. 장치 설치 후 차량 성능에 영향 있나요?
A. 정상 주행에는 영향이 없고, 오조작 상황에서만 개입합니다.
Q.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인택시는 조합을 통해 접수합니다.
마무리
고령 운전자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사고 예방 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상이라면 접수 일정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