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예상수령액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점포 지원금과 점포 철거비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떠한 이유로든 폐업을 한다는 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업을 진행하는 점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신청 절차, 지급 금액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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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세부내용 |
| 소상공인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 기존폐업 소상공인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 |
| 지원 제외 업종 | 별첨2에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 임대차 계약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2👉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과 금액
폐업 점포 지원금은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평당 13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에는 4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예상 금액 = 평 x 13만 원
최대 250만 원
내 가게가 100㎡되는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단,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철거비는 실제 철거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반드시 사업자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자력 철거는 지원되지 않음)
-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제외 조건 | 설명 |
| 자가 건물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기수혜자 | 신청인이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 건물 |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일 경우 |
| 유사사업 수혜자 | 유사한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3. 신청 방법과 절차
1.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 먼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공단)
- 제출된 신청 서류가 검토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점포 철거(신청인)
-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점포를 철거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4. 정산 서류 제출(신청인)
-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5. 정산 서류 검토(회계법인)
- 제출한 서류들을 회계절차를 거쳐 검토하게 됩니다.
6. 비용 지급(공단→신청인)
- 정산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장 점검(공단)
-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고,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철거비 지원은 신청 후 빠르면 1~2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서류
폐업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되는 서류와 사업별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폐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새로 시작하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하며,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꼼꼼히 챙기면 지원금 신청이 어렵지 않게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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