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조건 확인하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며,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 소진전까지만 지원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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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2023년 12.31 이전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출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부담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주거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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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 규모)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 다만,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12개월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700만원÷2개월)×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욕,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 단, 연매출 6천만 원 초가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바로 보기)]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1월 1일(금)~ 예산 소진 시까지
3. 제출 서류,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 계좌로 최대 5만 원 추가 환급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고객번호(👉확인 바로가기) 등의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
- 차감방식: 최초 발행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5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 비계약 사용자(상가건물 입점점표,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비계약사용자의 납부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 신청일) |
계약 명의 타인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요금을 자율적으로 분담 |
<비계약사용자 지원 방법>
4. 신청 방법 및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바로가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콜센터: 1533-0200).
요금 지원 절차
신청 절차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정신청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관리 및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를 미리 확인해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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